법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6. 15. 선고 2019누1680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9년

2. 춘천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3. 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7년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2259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민원처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공증인법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